[대전시의회 행감] 대전 도시개발정책 질타

“지역 불균형해소 노력 부족”

[대전시의회 행감] 산건위

대전시의 도시개발정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도시주택국 행감에서 지역적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려는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진근 의원(새누리당·중구1)은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논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지만, 원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된 것으로 안다. 개발사업 진행시 주민보상에 적극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2)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공공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계발개획을 구상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덕3)은 “평촌지구는 대덕구의 대표적 구도심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만큼, (시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연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작아 추진되고 있는 복합용지개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심현영 의원(새누리당·대덕2)은 “시의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어가고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택보급율을 조절하는 장기적인 주택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6)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요금 지원조례 제정 이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회가 예산지원을 요구했음에도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날 열린 복지환경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국 행감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효율화를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 시의 적극적 의지표명과 대응이 요구됐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