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배분부터 고교평준화까지… 세종시의회 현안 산더미

오늘 정례회 개막 앞두고 '귀추'

16일 세종시의회 정례회 개막은 최근 현안 흐름상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전망이다.

시 및 시교육청,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의 국비 확보 진척도는 양 기관의 올 한해 농사를 마무리짓는 요소로 비중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시에서는 조치원 연결도로와 아트센터 1200석 규모로 착공, 서울~세종 고속도로 즉시 착공 등의 핵심 현안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시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정부 예산 확보와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추진 대응 등에 대한 질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의 효율적 배분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간 불꽃튀는 논리 싸움도 주목할 만하다.

시는 올해 본 예산보다 21.8% 증가한 1조1173억원, 시교육청은 4.75% 감소한 5069억원 규모 예산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읍면지역 구도심과 동지역 신도심간 균형 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 인구 20만명 돌파 등 여건변화 속 각종 정책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실상 민선2기 원년인 올해 양 기관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한편, 시민사회 눈에 통해 비춰질 의원 역량 및 건전한 집행부 견제 능력을 평가받는 자리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단연 2017년 고교 평준화 도입 여부다. 오는 26일까지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 심의 과정를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미 시의회 승인을 통해 여론조사(찬성 76.7%)를 마무리한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보완과 제도 도입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평준화 반대 의견에 기반한 '관련 조례안 보류' 선택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지역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반대 측이 제시한 ▲학력 하향 우려 ▲원거리 통학 불가피 ▲여론조사 표본수(1만2000여명)와 설문내용 불합리 지적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반대 여론이 현재보다 더욱 거세질 경우 예상치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임 의장이 회기 전 시사한 보류 판정이 현실화하고, 2017년 고교 평준화 전면 도입은 물거품 위기를 맞이할 수있단 얘기다.

남은 기간 시교육청과 의회, 지역 주민 전반 협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되는 회기다.

이날 오전 시의회 개회 전 '아름동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설 안·전·모(세종 안전한 학교 등교 모임) 소속 시민들에 대한 의회 대응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을 기약하는 최종 의회 성격을 지닌 정례회”라며 “그만큼 각종 현안도 많다. 집행부와 시의회간 균형있는 견제와 바람직한 미래 기약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