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로 하자' 구상금 청구 골머리

손해보험사 3년간 60건 소송 … 작년부터 패소 증가

충남도가 도로 및 교통시설 하자 등을 따지는 손해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2일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및 하천공사 등 구상금 청구소송을 억제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건해소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0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

이 가운데 20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구상권 청구소송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주를 이룬다”며 “2013년만 하더라도 승소율은 높았지만, 지난해부터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2013년 3건, 지난해 6건, 올해 1건 등 지난 3년간 모두 10건이 패소(원고 일부 승)했다”며 “지난해에는 패소(6건)가 승소(5건)보다 많았다.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소송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은 수개월 이상 소송 업무에 매달리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 없이 선임 공무원이 소송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보험사의 경우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 절차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부담”이라며 “도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릴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올해 6만9000여 대를 검차해 539건의 과적차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