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평균연봉 '2억'…판·검사 보다 2배많아

대전·충청 작년 40명 95억 소득…퇴직 앞둔 고위공무원 전유물 전락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 대전·충청권 각급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의 평균 연봉이 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평균 연봉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국세청별 법원 집행관 신고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법원 집행관 481명이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92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집행관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9200만원으로, 4년 전인 2010년의 2억 2300만원보다는 13.9% 줄었다.

대전·충청권 법원 집행관의 경우 지난해 40명이 95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 3750만원으로, 부산권(2억 6200만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법원 집행관의 수입액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대전·충청권 법원 집행관의 연도별 수입액을 보면, 2010년 7억원(16명), 2011년 3억 9600만원(28명), 2012년 3억 7800만원(28명), 2013년 3억 2100만원(33명), 지난해 2억 3750만원(40명)으로 집행관 수입액이 매년 줄고 있다. 이는 집행 사건 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임명되는 집행관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법원 집행관의 연봉은 법조인보다도 크게 높은 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변호사 1인당 연봉은 9400여 만원, 판사는 8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는 모두 9명의 집행관이 활동 중으로, 지방법원에 소속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월급 없이 집행 사건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전유물이 됐다.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 직원이 7대 3 비중으로 임명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행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집행관은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리이지, 고수익을 올려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법원은 집행관 임명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