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반쪽짜리 행정도시 될라

미래부 이전 표류 속 국민안전처 예산확보 난항 세종참여연대 “조속 반영” 촉구 … 12일 토론회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시까지 이뤄진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다가 온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아니라,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있다.

9일 행정자치부 및 세종시, 미래부 이전 세종시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가 지난 2일 세종 이전과 함께 본소로 거듭났고,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순차 이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월 태동 후 2년7개월여 이전 입지를 확정치못한 미래부는 표류의 세월을 지속하고 있다. 미래부없는 정부부처는 사실상 행복도시 기능 완성과 동떨어진 모습이란 점에서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는 기본이고, 전반 산하·소속 기관의 60% 이상이 충청권 또는 지방임을 고려할 때도 그렇다.

정부는 여전히 내년 4월 총선 과정서 경기도 및 과천 민심을 의식한 듯, 최소한의 로드맵 제시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이전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인행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안전처 이전이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넘겨진 뒤 정해지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남춘 의원(새정치연합·인천 남동갑)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예산이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며 안행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 심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 등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측과 공방이 벌어졌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찬반 양측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의 기회가 남았으나, 인천 정치권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낙관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국민안전처 등 신설 부처 이전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백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 소관 안전행정위원회에 즉각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대응을 넘어, 시 역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강력한 입장 전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미래부 이전과 과학벨트 추진)’는 12일 오후3시 보람동 시청 대강당에서 미래부 이전 세종시민 대책위 및 세종시와 함께 미래부 이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우성·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