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 봐줄게” 금품받은 검찰 직원

공무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사기 사건 선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검찰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양모(51)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775만원과 225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55)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양씨는 2012년 7월 10일께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사기죄 등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권씨로부터 담당수사관에게 말해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양씨를 통해 225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