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방차 사고, 보험사는 특약가입 꺼려

보험사, 손해율 높은 특약 거절, 대전 5곳중3곳 운전자보험 대체 사고때 소방관이 손해 떠안기도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커지면서 보험사가 특약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9일 국민안전처와 대전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2124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352건에서 지난해 534건으로 51.7%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소방차 사고발생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5년간 대전의 소방차 1대당 사고 발생률은 63.1%로 조사됐는데, 전국에서 대구(67.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전국 평균(26.2%)과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

지난해 사고 발생률도 대전이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14.3%), 창원(13.6%), 충북(10.5%), 경남(7.9%) 순이었다. 이는 운전전문 소방관이 줄어든데다,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운전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 특약 가입을 거절하면서 소방관이 사고 책임을 떠안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230개 소방서 소방차 8050대 가운데 종합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포함된 대상은 95개 소방서 2774대(34.5%)에 불과하다.

대전지역 일선 소방서의 경우 5곳 중 3곳은 보험 특약 가입을 거절당해 운전자 보험으로 대처했다. 이 자동차보험 특약은 소방관이 긴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과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험상품이다.

소방서별로 사고율이 높은 곳은 보험사가 이 특약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중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는 전체 소방차와 구급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 특약이 가입돼 있다.

반면, 동부소방서는 6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운전자보험을, 남부소방서는 7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전체 차량의 사고율이 높아 공동물건으로 잡히면서 특약가입을 하지 못해 운전자보험으로 대체한 상황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는 사고가 많이 나면 공동물건으로 잡히고 보험특약 가입이 잘 안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일선 소방서에서 하던 보험계약을 시 소방본부 단위로 일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