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산단 조성…유성 개발 '묘책' 통할까

市 법인세워 추진 계획…교도소이전 법무부 결정 막막, 높은 산단 조성원가도 걸림돌

대전교도소에 가로막힌 유성구 대정동과 원내동 일대 개발에 대해 대전시가 교도소 이전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나름의 묘책을 내놨지만,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대전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전교도소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사업 추진 방향은 대정동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고 현 교도소 부지와 옛 충남방적 터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모두 1조1549억원(보상 7138억, 공사 3145억, 기타 1266억) 규모다.

우선 교도소 이전 추진 방법은 대전시가 주체가 돼 교도소를 건립하고 사후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사후 정산방식)이다. 교도소 이전 부지는 유성구 방동 일원(53만6000㎡)으로, 현재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며 주택 17호를 포함해 건물이 23개 동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1시간 이내(5㎞), 시설보안이 유리한 곳 등 법무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교도소 4동과 구치소 2동 등은 12만㎡에 들어서며 사업비 3310억원(보상 728억, 공사 2433억, 기타 149억)을 투입해 2016년에 시작해 2022년에 완공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교도소 터와 구 충남방적 부지까지 모두 115만6000㎡(교도소 40만㎡, 충남방적 등 75만6000㎡)로, 사업비는 7483억원이다.

사업비 중 보상비는 옛 충남방적 터는 6053억원, 구 충방향우회 부지는 357억원이다. 교도소 부지(3641억원)는 국유지 교환으로 별도의 보상비를 산정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공사비 712억원과 부담금 등 3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교도소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 두 사업시행자는 모두 대전시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민간업체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대전시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현재 교도소 용지와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1535억원 상당의 적자(회수비-투자비)는 공동주택 건설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익으로 충분히 보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난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 소관인 교도소 이전이다. 그동안 노후에 따른 안전등급, 수용정원 초과, 보완 문제,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이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소식이 없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시절 대전을 방문했던 황교안 현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적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대안이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도 어렵고 대전보다 노후화된 곳이 많아 이전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비싼 산업단지 조성원가도 문제다. 검토 결과,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3.3㎡당 평균 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조성원가라 산업단지로서의 적절성을 놓고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원도심 활성화 등을 감안해 도안 2단계 등 이미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개발 우선순위를 놓고 집단 민원 등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문제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와 현 충남방적 부지를 따로 놓고는 수익모델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며 “이달말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교도소 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