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가동 했지만… 본회의 일정 삐걱

새정치, 오늘부터 국회 등원…정개특위 재가동 여부 '관심' 인사청문회 등 합의는 실패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회의실에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을 해제하고 9일부터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으나 본의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 + 3 회동'을 했으나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선 포괄적인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누리 과정 예산의 정부지원과 전 월세 관련법 통과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여야 대변이 전했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만나 이날 합의하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정상 가동키로 함에 따라 역사 교과서 확정 고시 이후 일주일간 공전했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남은 정기국회에선 국정화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던 국회 정개특위 재가동 여부와 내년도 예산 확보, 노동개혁 등 민생 문제가 여야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에 더해 기업과 금융분야 규제를 푸는 법안들도 '4대개혁' 법으로 묶어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개악”, “재벌특혜” 등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지난주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이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등 각종 뇌관들이 산적해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예결위에서는 역사교과서 예비비, 특수활동비,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법인세,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여야의 '예산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도 야당이 지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상화에 응하면서도 국정화 저지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당초 9일로 예정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정이 다시 조율될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친척의 교회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로 소득공제를 받고, 강남아파트에 투기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들어 대전·충남 출신(아산)의 첫 장관 지명자인 만큼 충청 정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