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민사회단체 “지방교육재정 확대” 한목소리

세종청사서 결의대회…“정부 효율화 방안 반대” 공동대응 시사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지방 교육재정 확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청(대전·세종·충북)운동본부는 4일 오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 결의대회를 열고, 단호한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정부 발표 방안은 사실상 정부 역할을 포기하고 지방재정을 고사키시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돌봄 예산을 지역에 전가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6조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해야했다. 도세가 약한 충청권은 더욱 큰 불이익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지난 대선 당시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에 따른 농촌지역 교육 황폐화 초래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급당 학생수 증가 우려도 제기했다. 자녀 세대에게 불이익과 악순환 고리를 물려줄 수없다는 뜻과 함께 문제 해소 시점까지 투쟁을 선언하는 한편,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오전8시부터 1시간 단위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폐기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강화와 법령 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및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교원 정원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영록·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