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의 접근 보다는 빈 점포에 자리를 잡은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임대료 폭등 등 점포주들의 횡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2일 대전시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권 시장의 공약사업이 중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5억원)'과 겹치는 만큼 해당 사업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진행 중이다.
사업은 태평시장 10곳, 오류시장 10곳 등 20곳에 청년 상인을 선발해 창업 멘토부터 홍보, 상품개선, 임차료 등 1년 간 점포당 2500만원(국비 기준) 내외로 총 7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이 끝난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부실해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시는 20개 업소에 대해 태평시장은 돼지고기를 활용한 요리, 오류시장은 주전부리(닭강정 등)로 제한, 서로 상생보다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1년 이후 마련된 대책으로는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공동이익 창출과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 등이 전부다.
이와 함께 중기청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중기청이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을 확대하는 것으로, 청년상인이 주축이 되는 전통시장 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전국 시·도에 한 곳씩 청년몰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로 집적화되는 청년몰에 가려져 앞서 창업한 청년상인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청년사업가들이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았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야 가게가 비어있고, 정책이 좋으니까 점포주들이 동의하지만, 빈 점포를 살려놨을 경우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상식 이하로 올린다든지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개 업소를 특정 음식으로 제한한 것은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앞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며 “2개 사업이 비슷하지만, 하나는 개별지원이고, 하나는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각 전통시장 특성에 맞게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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