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권선택 시장 재판 야당탄압 사례"

기자만나 비판… "미래부 세종 조속이전 노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은 '야당 탄압의 대표적 사례'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선택 시장이 겪고 있는 사전선거와 유사조직 규정은 불명확한 표현에 대한 해석의 편파성(이 있다). 약한 고리에 험악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암수가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서 편파적인 법 해석이 교정되어야하고, 최종적인 법 해석기관으로서 대법원이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야당 탄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차제에 죄형법정주의상 양면해석이 많은 유사조직·사전선거 등을 명확한 규정으로 환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에 대해서는 “약속을 위반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