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못한 출소자 3년내 22% '재범'… 취업땐 재수감률 낮아져

대전·충남 연 2500여명 불구 고용 인증기업은 전체 38곳뿐 사회 복귀에 최대 걸림돌 작용

한 때의 실수로 범죄자가 돼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한 A(46)씨는 만기출소 후 재취업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가정을 다시 보살피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했지만, 복역 기간만큼 이력서에 공백있는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내줄 기업이 좀처럼 없었다.

사회에 나와 3개월을 보낸 끝에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충남 서산의 '허그 인증기업'에 취업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범법행위로 교정시설에 복역한 출소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비율이 1.5%까지 낮아지는 가운데 대전·충남의 기업은 출소자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자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허그인증기업'은 3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충남 홍성 출소자 직업훈련시설은 주민 반대로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다.

매년 대전과 충남에 주소를 둔 재소자 2500여명이 복역을 마치고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에 복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해 금고 이상형으로 다시 3년 내에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2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시설에서 단절된 생활을 한 재소자가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서 경제적 빈곤과 취업 어려움, 가정문제 등으로 또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에서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앞장서 제공하는 허그인증기업은 38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출소자 한 명 이상 고용을 약속한 기업이 지역에 그만큼 적다는 의미로 연간 2500여명에 달하는 대전·충남 주소의 출소자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출소자에게 자동차정비 기술교육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한 홍성 자동차정비 기능처우센터는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다.

출소자를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해 취업을 촉진하고자 경기도 인천 '기능취득취업전문센터', 전북 전주 '영농기능센터', 경남 창원 '기계조립 기능취득전문센터'가 잇달아 개설됐지만, 충남 기능처우센터만 공사를 못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사회와 단절됐던 출소자에게 일자리가 가장 필요해 지역기업이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출소자가 직업교육을 받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 설득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