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간담회 “출연연 임금피크제 적용 예외” 촉구

대전서 과학기술 간담회… 이종걸 원내 애로사항 수렴 “연구원 처우개선” 목소리도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덕특구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이성희 기자 token77@

“연구원들이 과학고 교사보다 못한 비전문가 취급을 받고 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대학의 전문인력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서 예외시켜달라.”

“아무런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급선무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중도에 빠져나가 연구능력이 정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간담회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들로부터 접한 현장의 목소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계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장의 실태를 집적 듣고자 찾아왔다”며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및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해달라 자청했다.

연구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불만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와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동시에 그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임금상승률 25% 삭감 외에 경상운영비와 출연금, 인건비 등 기관에 최대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임금피크제 동의를 위해 투표 강요만 아니라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 부결된 안건을 다시 고쳐서 동의받는 절차무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국가개발연구사업 예산내 1%의 인건비 조정을 통한 공공연구노조의 일자리 창출 제안에 묵묵부답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불만도 성토됐다.

일부 참석자는 현 연구환경에서 노벨상은 '머나먼 꿈'이라는 단언도 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제기를 비롯,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등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연구원들의 요구에 “한마디로 너무 참담한 것 같다”고 공감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사기와 자존심마저 상처받은 과학자들께서 되레 우리 과학기술의 토대와 성장, 발전에 대해 내놓은 이 고언을 들어야한다. 과학기술계의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동참한 문병호 의원은 “우리 당론이 임금피크제 반대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은) 적절치 않다.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일률적 적용이 아닌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노벨 생리의학상·물리학상 수상자를 잇따라 배출한 일본 과학기술계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것과 대조적인 우리의 연구현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정부와 연구자들이 반목하는 현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노벨상 배출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자괴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