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박람회]“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 선포

정부 6개영역별 발전안 제시…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등 포함

●세종시서 지방자치 박람회

▲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안경처럼 쓰고 영상을 즐길 수 있는 HMD(Head Mounted Display)를 체험해보고 있다. 세종=이성희 기자 token77@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란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다면적 평가와 행정여건 변화, 지방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반영한 발전과제도 발표했다.

찾아가는 장관실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권역별 간담회, 자치제도혁신단 운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날 발표된 발전과제를 자치요소별로 보면, 주민 영역에서는 ▲책임읍면동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산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및 주민번호 요구 서식·증서 일제 정비 ▲주민자치회 확산과 집단지성 기반의 민간협치 등 주민참여 방안 강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지자체 부문의 경우, 정부 3.0 기반 주민 맞춤형 정보공개 확대와 특색있는 지역개발에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지자체별 탄력적 기구·직급 책정,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효율화, 기준 인건비 자율화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또 지방의회 영역에는 ▲연수 전문기관 지정 및 전담 과정 신설 ▲의정활동 정보 공개 의무화 ▲개방형 전문 직위 단계적 확대 ▲입법지원 강화 등이 지속 지원된다.

지방공무원 파트에서는 역량평가제 도입 통한 인사관리 강화와 전문직위 지정 확대, 중앙·지방과 광역·기초, 지방·민간간 인사교류 활성화,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 성과상여금 재배분, 현장 실무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 인권보호 강화 등이 개선안으로 도출됐다.

지방재정 방안은 지방세수 선순환체계 구축과 장기·관행적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지방세 징수 관리 강화 등 자주재원 확충,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후 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부채 지속 감축, 모든 지방재정 정보와 행사·축제 원가 주민 공개 등으로 확인됐다.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파트에서는 국가와 지방사무간 합리적 재배분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내실화 등이 개선안으로 부각됐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