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누리과정 예산 올해도 0원” 질타

전국시도교육감과 간담회… 文 “법적으로 정부책임” 강조 국회 예산확보 노력할 것 약속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가진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8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야당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야당 측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라고 규정한 데 이어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공동 합의했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노력달라고 건의했다.

문재인 대표는 간담회에서 “저와 새정치연합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화답한 뒤 “이 자리가 위기의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을 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라며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해놓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며 “하는 수 없이 국회가, 우리 당의 주도 하에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원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포악한 정권에 맞서 지난해 이미 진행된 누리과정 예산의 실정을 올해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올해도 정부는 국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0원'으로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받으면 지방보육재정이 대략 2조원 정도가 들고,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누리과정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교육청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각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