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중점학교, 법령이 우선? 학생이 우선?

사업 종료놓고 대구시-대전시 교육청 정책 추진 대조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5년간 운영됐던 예술중점학교 사업이 종료되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른 운영 방식을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독자적으로 광역학군으로 학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한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종전 학군내 학생 모집으로 회귀하면서 5년간 추진했던 사업 성과도 크게 축소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8일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 신일여중은 지난 2011년 교육부로부터 예술 중점학교로 지정돼 지난 5년간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으로 부터 11억 888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술 중점학교는 전국적으로 대전과 인천이 각 1개교, 대구 3교에서 운영됐으며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사업이 진행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면서 종전 광역 학군내 학생 모집에서 학군내 학생 모집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군내 학생 모집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역 교육청 등에 내려보냈다.

대전의 경우 중구지역에 위치한 신일여중으로서는 학군내 학생 모집으로는 예술 중점학교 운영이 여의치 않다.

3학교나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광역단위 학생 모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는 법규를 준수하는게 많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한시적으로 광역단위 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것도 논란이다. 대전 신일여중은 지난 5년간 11억8880만원을 지원받아 한해 평균 2억 4000여 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이 금액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인프라 구축 등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인건비 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종전보다 800만원을 더 증액해 4800만원을 편성한 상황”이라며 “이미 중학교 학군 시행 공고도 나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