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세종이전 문제, 지역사회 왜 침묵하나

반박성명 없이 사실상 무대응 … 정치권, 이전 당위성 알려야

<속보>=인천시·정치권이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철회키 위해 세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침묵만 지키며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다.<본보 14일자 3면·20일자 4면·23일자 1면 보도>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존치'가 인천시민의 입장이라고 전하려 해도, 반박 성명이나 논평도 일절 내놓지 않았다.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 포함돼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입주는 행복도시특별법에 위배된다는 객나적인 논리마저 등장했음에도 시민단체들마저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의 이런 침묵은 인천 정치권과의 세 대결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과 원칙에서 이뤄져야하는 문제로서 당위성을 지닌 만큼, 정치적 쟁점 사안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해찬 의원 측 관계자도 지난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경본부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안전처를 이전했기에 세종시로 당연히 와야할 기관”이라며 “정부도 행정의 효율성 등에 이전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인천 시·정치권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 주장은 총선용 구호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해경본부 이전에 따른 반발 민심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되레 지역민심을 자극할 사안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지난 22일 새누리당에게 해경본부 이전 문제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방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경본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세종·인천 간 갈등과 대립의 격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도 해경본부의 이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도 해경본부 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자칫 이전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져, 예상 밖의 결과를 맞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해경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인 만큼, 당연히 이전해야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피력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 지연을 두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충청권이기에 해경본부 이전이 철회될 경우, 반정부·정치권 불신 증폭의 도화선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