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거 승리시 검경 수사권 조정”

“무소불위 검찰 민주적 통제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했다. 단,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다.

문 대표는 경찰의 날을 맞아 21일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은 자리에서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후회가 남는 일이 제도 개혁 면에서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 면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사권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도 했고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추진했지만 검경 간 자율적 조정에 맡겼던 게 결국 매듭짓지 못한 원인이 됐다”면서 “그 아쉬움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검찰에 너무나도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는 데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