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지원 전액삭감 사실로…

정진후 정의당 의원 확인… 교육청 누리과정 부담 '나몰라라'

<속보>=본보가 보도한 '교육청 누리과정 지방채로, 빚방석' 제하의 기사에서 알려진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의 전액 삭감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가 교육청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 382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교육부가 요청한 지방채 이자 지원액 3826억원이 기재부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라고 거부, 전액 삭감됐다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10조6719억 원으로, 내년에만 상환할 이자가 3826억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를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655억원을 지원하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놓고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성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