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이명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당연한 의무”

2007년 중부권 지원센터 개소, 작년 667명 일자리 찾아 1000만 제대군인 예우 필요… 대국민적 공감대도 높일 것

[중도초대석] 이명현 대전지방보훈청장

지난 8월 북한군의 포격도발로 경계상태가 최고 수준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서 군인들은 제대도 미룬 채 전방에 남아 평화를 지켰다. 기업활동과 일상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더욱 빛났고 일부 기업은 특별채용이라는 제대군인에 대한 자발적 예우로 화답했다. 한번뿐인 젊음을 국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이명현<사진> 대전지방보훈청장을 만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 들어봤다.

-제대군인, 단어가 생소하게 여겨질 만큼 낯선 제대군인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총칭하며, 그 가운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지원하고 있는 중점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 준·부사관 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계급정년 제도에 의해 본인 의사에 상관 없이 전역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전역한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44.6세에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 이상 길게는 30여 년간을 나라를 지키려고 희생한 군인이 제대해 사회에 복귀할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과 창업,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이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세계 최초로 격상될 정도로 경제는 성장했고, 민주주의는 정착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맞서 평화를 지킨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고,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대군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또 제대군인은 현역군인의 미래의 모습으로 현역장병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을 위한 현재 임무에 전념하는 게 곧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선진강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수년 사회와 단절하고 군인으로 살아온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제대군인에게 어떤 도움을 지원하나요?

▲제대군인에게 최상의 지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일 할 나이에 전역하게 돼 5년 이상 길게는 30여 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낸 후 인생 제2막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 분명합니다.또 국가안보현장에서 일하던 우수인력을 국가 산업의 주역으로 탈바꿈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이 또한 인적자원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제2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 중·장기복부 제대군인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2004년 개소했고, 2007년 중부권을 담당하는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 제대군인 5만개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 복귀는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고용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가보훈처가 간사기관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역할이 궁금합니다.

▲1997년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과 대전 등 7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이 지원센터에 회원가입을 해 전문상담사를 통한 진로·경력설계, 구인·구직 만남의 장 마련 및 기업체 동행면접을 통한 직업 알선, 제대군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기능 습득과 연관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취업역량비 및 직업훈련바우처 지원합니다.

비연금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업급여적 전직지원금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고 전문학원, 대학 등에 전기기능사, 경비지도사 등 취업연계성이 높은 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센터에서는 제대군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심리힐링상담 등의 특화된 지원을 통해 지난해 제대군인 667명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대기업이나 생산시설이 많지 않은 대전과 충남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은 쉽지 않을 텐데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후 제대군인 재취업에 가산점이 사라졌고 그렇다고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처럼 취업에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군인이 사회에 복귀해 직장을 구하는 취업률이 외국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계룡대와 자운대 영향으로 제대군인이 많은 편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소가 특화됐지만, 이곳은 단기간 준비한다고 제대군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대군인과 직장을 연결하는 매칭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요 세종, 내포신도시, 충북 음성 혁신도시. 세종시 등을 지원센터 직원들이 찾아가 특수경비 분야에 제대군인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용역업체를 찾아가 일자리가 있다면 준비된 제대군인을 먼저 써달라고 요청하고, 제대군인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1:1 면접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발품을 아끼지 않는 노력으로 신축 청사를 옮기는 정부기관에 특수경비직 67명의 대량 일자리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이밖에 대전권 대학에 위탁교육을 개설해 전문화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과정을 개설해 기업이 원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을 맞이하는 사회 인식은 아직 차갑다고 여겨지는데, 제대군인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제대군인은 각종 전투훈련을 수행했던 군 생활 속에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교는 여러 실전 같은 훈련을 거쳐 의사결정을 위한 빠른 분석력을 체득했고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통제된 생활을 이겨낸 절도 있는 생활자세는 여타의 직종에서 체득할 수 없는 특성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책임감 그리고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국방을 책임진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군인을 고용해 함께 일을 해본 기업은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저희 센터에 연락해 추천을 요구할 정도로 우수한 인력에 대한 신뢰도 높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4회 제대군인 주간인데, 제대군인 주간 의미와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2012년부터 국군의날과 재향군인의 날이 있는 10월에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해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제대군인이 국토수호에 헌신한 것을 스스로 자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은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제대군인에게 응원·감사편지 쓰고, 중소기업청과 함께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개최하고 제대군인을 초청해 충청 관내 제조 생산현장을 견학합니다.

-국정과제인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계획에 맞춰 대전센터의 정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 정부의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3만 6000개의 직위를 확보해 양적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확보한 직위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가계지출이 가장 큰 시기의 제대군인들에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대군인 취업률은 58.7%로 남성 평균 71.4%에 비해 낮은 게 현실이며, 임금수준도 평균 210만원 정도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1년 내에 적정임금 수준의 또다른 일자리를 찾는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이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대군인 개개인의 구비능력과 적성, 연령, 연금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하겠습니다.

연금비대상 제대군인에겐 소득에 비중을 둔 우수직종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금대상 제대군인에겐 중·고령층이 선호하는 보람형 일자리 제공에 주안을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제대군인 일자리 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해 회사도 성장하고 제대군인은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겠으며,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담=박태구 법조사회팀장·정리=임병안 기자·사진=이성희 차장 victorylba@


●이명현 청장은
경기도 파주 출생, 성동고 졸업, 한국외대 졸업,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장,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대전지방보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