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과정 지방채로 '빚방석'

내년 이자지원 예산 전액 삭감… 대전·충남 사업 전면포기 가능성도

지역 시·도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대란으로 야기돼 약속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내년도 지역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요청한 3826억원의 예산이 기재부로부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올해까지 시·도 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지방채 규모는 10조6719억 원에 달한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1305억원을 편성, 부족 예산 289억원 중 목적예비비로 149억원을 충당하고 지방채 140억원을 발행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080억원 편성, 부족 예산 452억원 중 276억원은 목적예비비로, 176억원은 지방채 등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올해는 빚을 내 가까스로 버텼지만, 당장 내년 이자비 지원마저 끊긴 상태에서 누리과정 에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285억원 가량을 편성할 계획인 가운데 '고심'에 빠졌고,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서 도출한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가 중단되지 않으면 누리사업 전면포기 등의 강경책을 불사하겠다는 것.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업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임에도 불구,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은 올 3조9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업 684억원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지원 17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675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모두 삭감했다.

성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