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1년간 30차례… 유성지역 산부인과 원장 징역형

임신부로부터 돈을 받고 1년 동안 30차례 이상 낙태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낙태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45·여)씨 등 2명에 대해선 선고유예 처분했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12월 30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병원에서 20대 임신부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5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빼내 낙태 수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1인당 현금 40만원을 받고 32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태를 결정한 임신부들은 대부분 20~30대 미혼이었고, 임신 3주에서 8주의 상태였다.

강혁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낙태수술은 대부분의 미혼의 임산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