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주부터 예산정국 돌입 … '교과서' 뇌관 불가피

예결위 26일 공청회… 내달 4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재정건전성·교육부 예산 삭감 등 여야 충돌 불가피

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산 정국'에 들어간다.

여야는 19일부터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와 28~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 전쟁을 벌인다.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예결위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다음달 4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심사가 본격화되는 예산소위가 가동된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이 40%대를 넘어서는 것은 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재정건전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 교과서 국정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에 예상되는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 오가면서 정치권과 재정당국간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눈먼 돈' 논란을 일으킨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야당은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 기관의 예산인 만큼 비공개 예산으로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 결손 논란이 되는 누리 과정 사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야당과 시도교육청들은 누리 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정한 노동개혁과 관련된 예산도 쟁점이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야당과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