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특별법 상시법 전환 '청신호'

전신협, 국회 방문해 재촉구…박 위원장 “협의후 검토할 것”

▲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단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 등 지역신문업계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전신협)가 14일 내년 연말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국회에 재촉구했다.

이에 국회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회장과 한창원(기호일보 사장)·이정(중부매일 사장) 부회장 등 전신협 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위원장을 면담하고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경우 법 제정 당시부터 한시 규정 없이 시행된 반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한시법으로 묶여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여론의 다양성 제고와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지역신문 시장의 자정 및 자율기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방송의 경우 한시 규정이 없는데 지역신문에는 이 규정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우선 고려할 부분이다”며 지역신문업계의 건의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면담 자리에서 정재룡 국회 교문위 수석 전문위원과 통화하며 “계류중인 법안이 많지만 그 중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라며 “예산 심의가 끝나면 법안소위를 개최할테니 시급을 다투는 법안의 경우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전신협공동취재단

▲ 전신협 회장단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