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정부 창업지원 'K-스타트업' 통일

4분기부터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사업계획서 양식 표준화 적용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창업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해 제공한다.

또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이어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지원 목적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K-스타트업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매년 12월에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