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 추진

김영환 의원 개정안 발의… 주변상권 영향력 크지만 현행법에 포함 안돼있어

대규모 점포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14일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에는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나,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의무휴업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문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