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대전지검, 지재권 중점 지청 추진"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을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지청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전지검을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육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의 촉구에 “취지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조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대전이 특허법원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 특허 분야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고 수십개의 국책·민간 첨단과학기술연구소 등이 인접해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용이성을 인정한 대목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전지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될 경우, 특허법원의 특허 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와 맞물려 첨단과학기술 인프라와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간 협업과 공조를 통해 대전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특허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