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개 시·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위기

서형달 도의원 5분발언서 대책 촉구

충남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교육경비 보조금마저 제한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충남 4개 시·군은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계룡시와 부여·서천·청양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더는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못하면 교육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경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