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감축 '정원 외' 모집은 제외

6만명중 서울·경기만 37.6%… 충청권은 13.3%로 '대조' 비수도권大 상대적 차별 지적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6만여명에 달하는 정원외 정원에 대한 조정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원외 정원 가운데 40% 가까이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충청권은 13%에 불과해 정원외 정원 비율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로부터 2017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별 모집인원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197개교, 전문대 137개교에서 모집하는 학생은 57만669명으로 이중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6만4111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기 때문에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특성화 사업(CK)등을 통해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교육부가 입학정원만 줄이고 입학정원외에 각종 특별정원으로 선발하는 학생수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정원외 정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 선발예정인 정원외 정원 6만4111명 중 경기 지역대학들은 21.7%에 달하는 1만3905명을 선발하고, 서울 지역은 15.9%에 달하는 1만169명을 뽑는 등 37.6%가 서울·경기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은 3.6%인 2304명, 충남은 6.1%인 3941명, 충북은 3.6%인 2276명 등 충청권에서는 13.3%의 정원을 선발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지방대에 집중돼 있다는 불만과 더불어 정부가 손대지 않고 있는 정원외 정원에서도 수도권 대학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올해 진행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실상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A등급에 선정된 4년제 대학 34개교 중 서울지역 대학이 16개교가 선정된 반면 충청권의 A등급을 받은 대학은 2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재정지원 제한 제재를 받는 D·E등급에 속한 충청권 대학은 전체 34개 대학 가운데 13곳으로 집계되는 등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 대학들은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