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신설 축소 논란 '일파만파'

세종 이어 전국 학부모들도 반대…교육부앞서 집회 “개정안 철회”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규모 축소 논란이 전국 학부모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두 69개 설립 과정 중 직격탄을 맞은 세종시에 이어, 공교육 사수 기치를 내건 전국 학부모들까지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전국 학부모 모임 500여명은 6일 오전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규모 축소'를 핵심으로 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개정안은 신설 공립 유치원당 유아 수용 규모 축소안(제17조 제3항 3호)을 담고 있고,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세종시처럼 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유입 신도시에 초등학교 신설 시, 초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 유아 수용안이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되는 내용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비중 제고와 어린이집 등 유아(만3~5세) 수용 시설기관 취원 수요를 감안한 공립유치원 적정 설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학부모들은 이 같은 개정안 시행 시, 유아교육 질적 저하와 국가의 공교육 의지 퇴색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사교육 시장에 전가함으로써, 이는 자연스레 학부모 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참가자들은 “교육부가 자본의 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유아교육 황폐화를 이끌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한 국가 책무인 교육을 포기함과 다름 아니다. 지적 능력의 80% 이상을 형성하는 유아기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담보하라”고 강조했다.

학부모 모임은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는 이번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