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금강청 등 환경평가 사후관리 부실”

1인당 5161개 업체 '인력 태부족' …환노위 방제장비노후 등 현안점검

[2015 국감] 지방환경청

▲ (왼쪽부터)오종극 한강유역, 백운석 낙동강유역, 나정균 금강유역, 이희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지방환경청 국정감사를 통해 유역환경청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국감에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률 하락을 지적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률이 32.2%로 가장 낮았고, 금강환경청 32.9% 등으로 낮게 조사됐다.

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통해 분석ㆍ탐지 장비, 제독장비, 방제장비ㆍ약품 등 장비 48종의 평균 20%가 장비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후장비 현황은 한강유역환경청(31.8%), 낙동강유역환경청(20.3%), 금강유역환경청(21%), 영산강유역환경청(13.4%)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특사경 1인당 담당업체 수는 금강유역환경청 5161곳으로 환경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특사경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