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범시민 협의회가 5일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서와 청원문을 국회(정개특위)와 여·야 대표의원에게 전달했다. 대전시 제공 |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대전·아산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재강조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대전범시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오후 여야 대표와 국회에 유성구 분구를 촉구하는 대전시민 서명 52만여부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달에 앞서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의 성명 발표를 통해 “유성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분리·증설돼야 한다”면서 “153만 시민은 대전이 대한민국 행정·과학의 중심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의 기본이 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대비 타시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의 선거구 획정이 기준과 원칙에 따르기 보다는 지역이기주의와 당리당략에 의해 추진됐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대전시민의 주권은 심각히 훼손됐고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경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기준 인구를 5만명을 초과하는 유성지역 선거구 분리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만일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진다면 시민 모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도 같은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선거구 증설은 단순히 국회의원 1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회복하고 대전 발전의 초석을 쌓아 올리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만큼은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타협적 꼼수와 결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한 원칙적 선거구 획정만이 위헌논쟁을 차단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며 “각 선거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효과가 동등함을 의미하는 평등선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가 답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시 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도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찾아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증설 촉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과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제하며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당리당략에 따라 희생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30만 아산 시민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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