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종이전 계획안 금주 고비

이달 중순 대통령 승인 앞 종합국감 뜨거운 감자 예고

정부가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 이번 주 종합국감에서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 이전은 사실상 확정 일로지만, 공청회 과정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각 상임위별 종합 국정감사가 지속되고,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미래부 등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현안을 재차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용기(대덕구)·이에리사(비례)·민병주(비례) 의원을 중심으로 미래부 세종 이전 로드맵 가시화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론으로 미래부 세종 이전을 채택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물밑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정한 통일·법무·여성가족·외교·국방·안전행정부 등 6곳 외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거를 수없는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정부청사관리소 이전안 포함과 함께 3일 연장한 전자공청회에서도 찬성 합계가 3047표로 반대(1659표)를 2배 가까이 앞질렀다.

오프라인 공청회에서도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일부 반대 목소리를 제외하면, 여타 기관의 세종 이전엔 이견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안에 포함안된 '미래부 이전'을 둘러싼 세종시민과 과천시민간의 설전이 이목을 끌었다.

결국 이달 중순 대통령 승인 및 최종 고시까지 3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형국이다.

우선 인사혁신처의 경우, 당장 연말까지 이전 시 정원 305명 업무공간과 주거지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각된다.

정부세종청사 3단계 150여명 유휴 공간과 인근 어진동 복컴 내 일부 공간 활용안이 대두되고 있고, 주거지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인천) 세종 이전 조율도 변수다.

하지만 이미 인천에는 제주지방과 남해(부산), 서해(목포) 등 4개 지방본부 중 하나인 중부본부가 자리한 만큼, 해경본부의 국토 중앙 위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안전처 등 각급 정부부처와 협력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도 중앙본부 세종 입지는 타당성을 얻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역시 미래부의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 여부에 모아진다.

이미 90여개 단체로 구성한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미래부 잔류 시 '제2의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정부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을 제외하면, 더이상 미룰 수있는 명분을 갖지 못한 상태다.

과천시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수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없이는 세종 이전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천과 세종지역 민·관·정간 신경전 양상이 아닌 공조·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양 지역 모두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