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조폐공사 일감 몰아주기·매출 뻥튀기 추궁

16년간 전직 감사 업체에 특혜 의혹…경영평가 의식 골드바사업 부풀려

[2015 국감] 조폐공사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골드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 등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기재위 소속 박원석 의원은 1일 분석한 자료를 내놓으며 조폐공사가 1999년 설립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G사를 기념주화 소전납품업체로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조폐공사의 월드컵기념주화 은소전 납품, 2008년 특수압인물 외주가공업을 맡았으며, 2012년 시작한 골드바 제작도 지난해부터 맡게 됐다. 이로 인해 G사의 매출은 2013년 693억원에서 지난해 95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2011년 G사의 매출실적의 70% 이상이 조폐공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G사의 대주주 이 모씨는 육사 출신으로 1992년에서 1994년 재직한 조폐공사 전직 감사의 아들이며, 지분 27.1%는 이씨가, 17.5%는 이씨의 부인이, 4.4%는 이씨의 남동생이 보유하고 있다.

▲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G사가 조폐공사와의 협력 납품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비리와 감사 출신 아들 회사로서 특혜 등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폐공사 측은 “G사와 첫 거래 당시 재직하던 분들이 퇴직해 상황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 “G사는 해당 업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어 온 것 뿐이다.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골드바 사업의 매출을 부풀려 회사의 등급을 올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는 골드바의 품질 인증 서비스 업무만 담당하지만 억지 판매업자화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했다”며 “이는 실적을 부풀려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폐공사의 매출은 2012년 12월 골드바 사업을 시작한 이후 3540억에서 4325억원(2013년), 4299억원(2014년)으로 급증했다. 경영실적 평가도 C등급(보통)에서 B등급(양호)을 거쳐 지난해 A등급(우수)까지 받았다.

골드바 사업은 대금을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후 인증료를 떼고 다시 도매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조폐공사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를 매출액에 포함시켰다.

2012년 골드바 사업 시행 이후, 사업의 총 매출액은 2307억원이지만 이 중 조폐공사의 몫인 실제 인증 수수료는 14억원에 불과하다.

또 박 의원은 골드바 사업은 목적 외 사업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법을 왜곡하고 과장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