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정신장애 범죄자 급증… 3년간 1만7421명

[2015 국감자료실]

정신장애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장애 범죄자는 1만 7421명에 달했다. 2012년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 6265명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살인과 강도를 제외하고 방화와 폭력, 강간·강제추행 등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범행동기가 없거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일어난 정신장애 범죄가 7002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개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장애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은 정신장애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청별 정신장애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4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권은 대전청 524건, 충남 633건 충북 52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