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예산 4조 교육청 떠넘기기 부당”

협의회 5일 개최… 지방교육재정 안건 집중논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오는 5일 울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열리는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지방교육재재정 관련 안건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예산 부담을 둘러싼 공동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가 최근 '초등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게 실시하는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비롯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 10명의 교육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만나 현안 간담회를 갖고 “재정적 한계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정치권에 교육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반대 결의문 채택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막무가내로 지방정부에 예산을 전가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