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도 삼수시대…2명 중 1명 '대기'

충청 임용대기자 328명 발동동… 대전 교원 70%, 2회이상 신청 세수감소 등 교육예산 부족 탓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2명 가운데 1명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들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임용대기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번이상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명퇴 신청자의 70%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명퇴희망 교원들의 정체가 새내기 교원들의 교단 진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명퇴 퇴직신청한 전국의 교원은 모두 4038명으로 이 가운데 49.7%인 2007명만이 수용됐다. 대전의 경우 126명이 신청해 74명이 명예퇴직했다.

명예퇴직을 둘러싼 경쟁률도 상당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대전지역 교원은 126명으로 집계됐으며 1회 이상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37명인 반면 2회 이상은 35명, 3회 이상은 5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70.6%가 2회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교원의 명퇴 재수가 이뤄지는 것은 세수감소와 누리 과정, 초등돌봄 교실 등 교육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대전은 명예퇴직 수당 소요예산이 157억9600만원으로 105억6800만원만이 소요돼 52억2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1억92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상의 문제로 교원 수급이 정체되면서 임용 대기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립교원 임용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1154명으로 집계됐으며 대전은 137명, 세종은 176명, 충남은 12명, 충북은 3명 등 충청권에만 328명으로 전체 임용 대기자의 2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교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나가지 못하고 신규 교원이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청년 실업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나치게 교육 복지를 늘리면서 정작 예산을 부여야 하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처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교원 명예 퇴직 확대 방안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