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동성간 성범죄 급증…얼마나 되나 봤더니

1년새 90→220건 '2배 이상' 껑충

군부대 내 동성 간 성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관과 초소 등 밀폐된 공간에서 상급 지위를 이용한 추행사건이 빈번하고, 군대 내 부적응 병사 상담소인 '그린캠프'에서도 성폭행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부에서 220건의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에 발생한 성범죄 90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기준 85건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는 육군 184건, 해군 30건, 공군 6건 순이었다. 가해 계급별로는 장교 8건, 준·부사관 29건, 병 163건이다. 이중 집행유예 93건, 불기소 처분 68건, 선고유예 12건, 벌금 9건이고, 실형선고는 8건에 그쳤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