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중소기업 기반악화 우려

15년간 영향 분석 … 24개 제조업종 중 17개 타격 소수업종 수혜 집중 … 대대적 구조조정 등 불가피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중소기업 24개 업종 중 17개 업종이 피해를 보는 등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편중이 커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제조업 기반악화가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연구' 자료를 보면, 한·중 FTA로 인해 광범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위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해당 보고서는 2016년에 한·중 FTA가 발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5년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4개의 제조업종 중에서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료 제조, 담배 제조, 복제업, 코크스 제조 등 4개 업종은 영향이 미미하고, 나머지 17개 업종은 타격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중소기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조7635억원),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조3276억원), 1차 금속 제조업(-7785억원), 의복 등 제조업(-3476억원), 섬유 제조업(-2841억원), 화학물질 등 제조업(-2763억원),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1992억원) 등으로, 한·중 FTA로 인해 해당 업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소수 업종에 수혜가 집중돼 중소기업 업종의 편중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인 전기장비 제조업의 생산액은 15년 동안 10조3416억원이나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3조313억원 증가한다.

전자부품 등 제조업은 각각 2조1002억원과 7315억원, 식료품 제조업은 2725억원과 862억원이나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