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청회]중앙행정기관 이전 내달 중순께 확정

추석 이후 최종안 작성 돌입, 10월 고시 등 마무리 방침…이전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

●행자부 공청회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 전자 및 오프라인 공청회 관문을 넘으면서, 향후 최종 결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소 세종 이전안이 다소 늦게된 점을 감안, 당장 이날부터 25일까지 전자공청회 기간을 연장했다.

현 정부세종청사관리소가 본부 조직으로 승격·재편되는 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가 대전과 세종, 과천 등에 산재한 정부청사관리소 메인 기능을 담당했다.

오후 4시40분 현재 찬성 336명, 반대 65명으로, 또 다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정부청사관리소의 세종 이전안 찬성이 앞서가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이전 대상 기관 등 관계 정부부처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이전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절차다. 이어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전계획 변경 최종안 작성에 돌입한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 고시 절차를 매듭짓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날 공청회까지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안은 큰 무리없이 원안 고시될 전망이다. 다만 최대한 연내 추진으로 명시한 이전시기는 해당 부처 공무원 반발 속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3년간 3단계 이전 모두 12월까지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기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고시 확정 절차는 여전히 요원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거치며 정부안을 넘어서는 핵심 이슈로 부각된 미래부 이전 고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 데 반해,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상 '검토와 보류 방침'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서 인사말을 건넨 정재근 행자부 차관도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핵심 변수는 충청권 민심 향배다.

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와 충청권 4개 시·도 의회가 '미래부 이전 고시 배제'를 놓고, 제2의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미래부 이전에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2년6개월여간 직무유기와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