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비 부담률 '이견'…어떻게?

교육행정협 하루 앞두고 연기… 양 측 절충안 놓고 조율 '촉각'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부담율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았던 교육행정협의회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 모두 촉박한 일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부담률을 둘러싼 이견차가 너무 큰 것이 이유가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1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교육행정협의회를 내달 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시교육청 안건 15개 과제와 시청측 안건 8건 등 총 23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무상급식 부담률이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396억원으로, 이중 60%(238억원)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0%(79억원)씩 대전시교육청과 5개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시는 타 시·도수준(50%)으로 시교육청의 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50%의 부담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2015년까지 부담률을 유지해주면 2016년부터는 부담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어느정도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과 우리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놓고 실무진에서 많은 협상과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추석을 즈음해 한두번의 대화가 더 이뤄지면 전향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생에게 지원되는 1인당 급식단가인 2250원의 인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청 관계자는 “급식비 부담률과는 별개로 단가부분은 당연히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 이견차가 너무 커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급식비 부담률을 놓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중이고 어느정도 가시적인 접점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