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충남 현안 '안희정 역할론' 쟁점

2015 국감 3농혁신 미미·내포지연 지적… 철도公·공군 등 수장 책임론도

[2015 국감] 충남도청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2일 오전 충남도청사 4층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피감 기관별 수장의 책임 자세가 잇따라 촉구됐다.

단연,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남도청 국감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역할론이 주요 쟁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충남도청 국감에서 안 지사의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문 의원은 “(대권) 논의 자체가 멍에가 될 수 있다”며 “도지사가 밝힌 대로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안 지사 주도로 법제화된 지방재정법은 충남도의 투명행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3농 혁신'의 효과 미미 및 내포신도시 건설 지연 우려를 제기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은 충남도의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대책을,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은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대한 안 지사의 대처 방안을 물었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비례대표)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의 대책과 함께 옛 도청사의 국가 매입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청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분발이 촉구됐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지방대학 지원 등등 좋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실천이 되질 않아 걱정이 많다”며 “광역단체장들이 직접 대통령 만나 공약 지키라고 얘기하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도 “대통령 공약 중 충북 관련 금액이 8조원이나 되지만, 임기가 절반을 넘은 지금까지 4346억원 집행됐고 이행률은 5%에 불과하다”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이 지사 나름의 역할론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 사업이나 주요 정책의 공과를 논하기에 앞서 예산 확보에 대한 이 지사 감사 표시를 칭찬하고, 알맹이가 없는 질문만이 이어져 국감 무용론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도 호남선 KTX 서대전역 단절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의 대처가 추궁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철도공사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안의 변경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안일하고 소극적 대처가 지역갈등과 고속철 운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역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상 당초 분기점을 천안역에서 오송역으로 바꾸는 바람에 호남선 이용 승객은 19km를 더 우회하게 되었고, 요금도 4400원을 더 내게 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철도공사의 책임을 물었다.

또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감에서는 사드 도입에 대한 참모총장의 입장이 질의됐고, 해군본부 국감의 경우 방산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및 대한체육회 국감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