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평준화 '운명의 날' 결정

여론조사 내달 1~6일 실시 등 추진일정 발표 학생 등 1만4천명 대상 … 찬·반 60% 분수령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보람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여론조사 등 향후 일정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세종교육청 제공]

2017년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전면 도입 여부를 가르는 여론조사가 10월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22일 오전 보람동 본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상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는 여론조사(1인 1투표) 60% 이상 찬성 또는 60% 미만 반대로 결정된다.

조사 방식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 질문지에 의한 조사원 방문을 택했고, 조사대상은 전반 구성원에 걸쳐 1만4000여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중등 1~2년생 전원 4327명과 초등 6년부터 중등 2년생 학부모 6649명,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시의원(15명) 전원이 결정권을 부여받았다.

질문지는 학교군 설정과 학생배정법 등의 여러 항목에 대한 평준화 계획을 담는 한편, 전체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개월여간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정책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실제로 그동안 학생·학부모·운영위원·교원·시의원 등 모두 600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입시제도 만족 의견이 24%, 평준화 변경 동의 의사가 69.1%, 동 지역 학교 선호도 쏠림 현상(남학생 41.3%, 여학생 45.1%) 등의 전반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군은 천안과 청주, 전남·북 및 경남·북 일부 지역에 사례를 고려해 단일 학군(세종시 전역)으로 정했다.

배정 원칙은 근거리 배정과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으로 세웠다.

2018년 2월까지 기숙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세종고의 경우, 현행 수준(정원의 15% 이내)의 전국 학생 선발권을 인정키로 했다.

일괄적 평준화 적용 시 법률 위반 소지 및 학교 구성원 반발 등의 전반 상황을 고려해 유보했다.

이밖에 구체적 배정방안은 연내 조례 개정과 학교군 고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책 연구 및 모의 배정 시연을 통해 확정·발표한다.

다만 원거리 배정과 학력 하향 그리고 지역 인재유출 등의 우려와 부작용 목소리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간 교육격차보다 교원 수급여건 차가 큰 문제를 해소하고, 신설고 등 비선호 학교에 대한 현행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원 확충을 도모한다.

또 단위 학교별 인문·자연·사회과학·외국어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교 상향 평준화는 세종시 전체의 고른 학력향상과 고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양성하는 도약의 첫 걸음”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여건 실현을 위한 제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