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무서 신설 시급” 촉구

시 인구 20만명 돌파 등 유입 급증 … 산단 활성화 등 잠재력 풍부 영향

세종세무서 신설의 시급성이 21일 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대전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충청권은 수도권 인접, 세종시 개발,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좋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해 세원 및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 세원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함께 세원급증 지역에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세종시, 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 청주(바이오, 전자), 천안·아산(반도체, 자동차), 당진·서산(철강, 석유화학)지역을 중심으로 세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09~2014년) 납세인원은 114.8%, 세수는 154.7% 증가했으나, 정원은 100.8%(13명) 증가에 그쳤다.

대전청 관내의 인구·납세인원·세수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현상이 더 심각하다.

세원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함께 세원급증 지역에 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완료되고, 최근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세정수요가 크게 증가해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인구는 이달 현재 20만명을 돌파했다.

기업체의 경우 현재는 도시개발에 따른 건설업체가 크게 늘었고, 향후에는 첨단업종 중심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종지역은 인구증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주세무서까지 왕래가 불편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 행정중심인 세종시의 상징성과 자족도시 건설 목표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장기적으로 세종세무서 신설과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종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세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대전청에서는 세종세무서 신설이 되기 전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 관내의 경우 2014년 4월 북대전, 2015년 4월 아산세무서를 개청해 해당 지역의 세정서비스 향상과 세원관리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