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처이전 공청회 '밀실 홍보' 의혹

2주간 언론사 1곳에 공고, 지정패널 정보조차도 공지 안돼 문의 빗발치자 개최 이틀전에야 홈페이지 뒷북게재 '진정성 의문'

▲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밀실홍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행자부 홈페이지에 21일 오전에야 슬그머니 공청회 관련 공고가 게재됐다.

<속보>=행정자치부가 23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밀실 홍보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2주 가까이 서울 소재 A신문사 공고로만 공청회 홍보를 대체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사이 지역에서는 '도대체 공청회는 어디서 하는가'란 문의와 이야기가 잇따랐다.

21일 오전10시30분까지 이전 계획 및 고시 등의 주무부처인 행자부(www.mogaha.go.kr)와 정부청사관리소(www.chungsa.go.kr) 홈페이지 상에서는 공청회 일정과 장소 등 일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행자부가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낸 보도자료에도 전자공청회(14일~21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외 오프라인 공청회 날짜만 기재됐다.

결국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공청회 정보는 A신문사 공고(14일자) 또는 직접 해당 부서를 찾아 전화문의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확인하지 못하게된 셈. 통상 정부 및 지자체는 주요한 행사 공고 시 관련 법상 신문 공고 외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이를 올려 놓는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에는 밀실 행정 의혹을 짙게 풍겼다. 현 정부 3.0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소로 보여진다.

공공정보 적극 개방과 공유를 통한 부처 칸막이 제거로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지원이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실제로 이 같은 의혹과 문의가 제기되자, 행자부는 오전11시께 슬그머니 공청회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고 제2015-247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행자부장관 명의) 내용을 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23일 오전10시부터 낮12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진행안이다. 오전9시30분부터 30분간 등록 절차를 밟은 뒤, 개회(5분)와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10분), 지정토론(50분), 질의응답(45분), 폐회(10분) 순으로 마련했다. 다만 지정토론 패널이 누구인지 명기도 빠져있어, 공청회 개최 진정성을 의심케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말동안 공청회 일정과 장소,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려해도 불가능했다”며 “언론사 1곳 공고로만 홍보한 저의가 의심된다. 개최 이틀 전에야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도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이전 고시 관련 관계자는 “언론사 1곳에 게재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답변과 함께 “공고 담당 부서는 따로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