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종이전' 시민단체 결사투쟁

90개단체 대책위, 활동 돌입… 고소·연대집회 등 강력대응

▲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가 21일 본격 출범과 함께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장장 2년6개월여를 지연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을 놓고, 보다 못한 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을 본격화한다.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21일 오전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 전개를 선언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YMCA·YWCA, 바르게살기운동·대한노인회·한국자유총연맹·보훈단체협의회·미용사회·농촌지도자연합회·민예총·공무원노조를 넘어 장애인 및 생활체육 단체 등 모두 90개 단체가 첫 발을 함께 내디뎠다.

오는 23일 행정자치부 주관 공청회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이전'만 포함되고, 미래부가 제외된 사실을 놓고 반쪽자리로 규정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외교·통일·법무·국방·여성가족·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전 부처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5년 특별법상 이전 고시된 바 있고,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당시에도 이전 대상기관으로 변경 고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대덕특구가 대전에 있고, 세종과 오송, 천안으로 이어지는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연계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 이전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36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말까지 세종 이전을 완료한 만큼, 경제·사회 부처와 행정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이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최근 정종섭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확인한 이전 계획과 대책 부재는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인 점을 강조했다.

추석 이후 일전에 예고한 고소장 접수 등의 강력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당장 23일 이전 공청회서 미래부 이전의 법적 타당성을 설파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와 충청권 연대 집회, 정부 및 국회 항의시위, 서명운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세종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면, 입주공간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다. 예산반영 등 정부 의지의 문제”라며 “더이상의 지연은 행정 비효율성과 소모적 논쟁, 지역갈등만을 낳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 제2의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결사투쟁을 예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