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테이저건 장려 괜찮나

경찰 보급 확대, 사용도 늘어… 남용 등 부작용 우려

경찰이 안전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보급과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5대가 보급된 대전경찰청은 4년 6개월간 34건을 사용했고, 459대가 있는 충남경찰청은 105건의 사건에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찰청이 제출한 전자충격기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는 328건으로 전년보다 57건(21%)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16건, 2012년 199건, 2013년 271건, 지난해 328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201건으로 이대로라면 4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의 테이저건 사용횟수도 느는 추세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2011년 6건, 2012년 7건, 2013년 11건, 지난해 5건, 올해 6월 5건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경찰청도 2011년 13건, 2012년 22건, 2013년 24건, 지난해 31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테이저건은 지역경찰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 총기보다 위해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보급이 확대됐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9900여 정이 보급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1018정, 지난해 622정 등 모두 1600여 정이 지급됐는데, 경찰은 앞으로 약 1만 700정까지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전경찰청은 235정, 충남경찰청에는 459정, 충북경찰청에는 338정이 지급돼 있는 상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