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과 박수범 대덕구청장. /사진=중도DB |
권선택 대전시장과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이번주께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해소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면허세 보전금 배분 문제'를 이번 만남에서 협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전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결과로 인해 촉발된 시와 대덕구간 갈등은 면허세 보전금 차별 지급까지 겹치면서 대덕구 소외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경우 원칙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면허세 보전금 배분에 대해서는 당초 균등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대덕구에는 이해해 달라는 모순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매년 3년씩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동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6년치를 지급하게 됐다”며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부분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국엔 똑같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시와 대덕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권 시장과 박 구청장이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도 이번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문제가 이번주 안에 해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경우 온라인 투표 참여자 중 대덕구민이 42.8%일 만큼 관심이 높았지만, 동구 7억5000만원(4건), 중구 6억8500만원(5건), 서구 6억7400만원(4건), 유성구 6억원(2건), 대덕구에 3억3000만원(5건)이 배분됐다.
당시 박 구청장은 “분과위원회 심사가 60%나 반영되면서, 정작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따졌다.
면허세 보전금의 경우 9일 시가 당초 3년치씩 균등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어기고, 올해 추경에 동구 6년치, 중구 3년치, 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에 1년치를 배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박 구청장이 7일부터 17일까지 일정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참석한 권 시장 주재로 18일 열린 시-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에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 구청장이 시-자치구-센터간 협력사업에 대해 “대덕구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면허세 보전금 배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황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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