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게리맨더링 반대” 한목소리

구역나눌때 주민의사 물어야… 농어촌 배려 등 예외 혀용을

●선거구 획정위 대전서 의견수렴

'인위적인 게리맨더링 반대, 합구 지역 민심 청취 및 반영, 농어촌 지역구 배려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17일 대전 국보평생교육원에서 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수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한표환 획정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의견 수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인위적인 자치구 분할의 선거구 조정 방식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새누리당 박찬우 천안갑 당협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25조는 게리멘더링을 막기위해서 만든 것이나 이 조항의 예외 적용에 천안 서북구 쌍용 2동이 동남구에 편입, 증설해야 됨에도 증설을 막았다”며 “천안과 아산 일부 지역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든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있는데 자치구를 허물고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도 “자치구 분할 예외 적용 주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공주와 부여·청양 등 합구 문제에서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 기본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학로 충남도당위원장 역시 “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자치 구에 주는 것은 안된다”며 “(지역마다) 행정구역의 차이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구역을 나눌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문제에는 첨예하게 엇갈렸다.

박찬우 위원장은 “8월 31일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증설과 통폐합 결과 10석을 더 늘려야하는데 부담이 큰 만큼, 5곳을 줄이면 비례대표도 5석을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여야 간 타협을 할 경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박수현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언젠가 이뤄져야 하지만, (당의 제안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고 김학로 도당위원장은 “헌재의 2대 1 비율을 기준 삼아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농어촌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나 의석 수를 확대할 경우 해결책이 된다”고 맞섰다.

획정위는 제시된 의견을 수렴, 자체 획정기준을 정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지역 의견 수렴에서는 충남지역과는 다소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충북지역 의견 수렴에 참석한 안성호 충북대 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 박문희 충북도당 사무처장 등은 자치구, 시·군 일부 지역 분할의 예외 허용을 인정했다. 인구 지표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축소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우성 기자